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3호
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265호, 2017.12.29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2018년  1월 16일

보건복지부 장관

부      칙

이 고시는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

신구조문 대비표

현행			개정(안)
항 목	제 목	세부인정사항	항 목	제 목	세부인정사항
자560 고막절개	삼출성 중이염에 자560 고막절개 시 인정횟수	삼출성 중이염에 자560 고막절개는 치료기간 중 2회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, 2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례별로 인정함.	자560 고막절개	삼출성 중이염에 자560 고막절개 시 인정횟수	<삭 제>